"약사 등 전문자격 선진화 내년도 핵심정책"

•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시장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내년도 기획재정부 핵심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업무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 "전문자격사 선진화, 일자리 창출 핵심"

기재부는 먼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투자활성화' 과제로 분류하고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기재부는 시장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즉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 일반약 소매점 판매 확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방안 등을 골자로 의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 조사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전문직·의료업 등 세원노출 강화"

국세청은 이를 위해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 정보수집·분석 강화 및 세금탈루혐의 사업자 상시 조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문직, 병원 등 28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125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은 내년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위반사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노출을 통해 과표 양성화를 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