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증원 2천명 이상 확대...공공의대 필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정원 2000명 이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대정원 증원은 물론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입학정원 총량을 늘려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령은 의사양성 방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 선발이 필요하다며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 및 교정시설 의사 확보를 위해 특수목적 의과대학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경실련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도 즉각 중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불균형한 지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계획 없이 또다시 원성 높은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될 예정"이라며 "의사들의 필수중증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가산과 일부 항목의 상대가치 개편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행 수가제도의 문제는 의료행위의 필수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해 필수과의 수익은 낮게, 인기과의 수익은 더 높게 점수가 책정되고 진료과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나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의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진료과목 간 의료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