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범사업부터"…재추진 결사 저지

• 제약업계, 2월 제도 최종 확정 움직임에 ‘초비상’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2월 초 복지부장관의 대통령보고 이후 최종 확정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제약산업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저가구매 제도 도입 저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저가구매 제도 도입 반대 탄원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월초 전재희 장관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마치고 2월 중으로 저가구매인센티브 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시키겠다는 것.

임종규 단장도 이와관련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수정은 없고, 장관의 결정만 남았다는 입장을 밝한 바 있다. 이처럼 잠잠했던 정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안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복지부의 당초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 재가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제도 도입 강행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

제약업계는 따라서 이번주와 다음주가 저가구매 시행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라는 데 공감하고 제도 시행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이 싸게 사는 만큼 요양기관에 되돌려주는 인센티브제는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제약업계 모 CEO는 “2월중으로 저가구매 제도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면계약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수 있는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수 있다”며 “저가구매 등을 비롯한 정부의 약가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도 소송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제도 도입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시범사업 제안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대통령 탄원서, 청와대수석 미팅, 권익위원장 청원서 제출, 국회의원 설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으며, 2월 재추진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시행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