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통령 보고…2월 재추진

• 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제약업계 "쌍벌죄 전제돼야"

지난해 12월 발표가 갑작스럽게 취소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2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명화 방안을 원안 그대로 재차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2월 보고…'투명화 방안', 내용 변동 없어

저가구매제를 내용으로 한 투명화 방안

24일 제약업계와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저가구매 및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의 취지를 최근 수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다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보고 당시 대통령이 인센티브 지급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약값을 낮출 이유가 있다면 인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진은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가격을 낮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고, 전 장관은 저가구매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복지부의 강행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부족한 정보에 근거해 저가구매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졌지만 충분히 설명하면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고되는 약가유통 TF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한 차례 발표가 미뤄졌던 원안과 크게 변동이 없다.

전 장관의 대통령 보고 시기는 2월 첫째 주로 계획됐다. 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인도와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오는 30일 돌아온다.

복지부는 업무보고가 잘 마무리되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투명화 방안'을 그 다음 주인 2월 둘째 주에 발표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정부의 집요한 의지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약가유통 TF 임종규 국장은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내용이나 일정 등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제약협, '악성 거래처' 경고…쌍벌죄 여론 환기

'투명화 방안'의 청와대 보고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는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다만 쌍벌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가 극약처방을 내렸다. 이른바 '악성 거래처'로 선별된 병의원 35곳에 경고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지만, 제약협회의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의 갈등마저 감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의 리베이트 처벌 의지에 제약업계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쌍벌제와 관련해 상정된 법안이 2개나 있는데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과정에서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상정한 리베이트 법안 2개에 대해 상정을 올해로 미뤄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저가구매 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 간 이면계약으로 리베이트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강력한 쌍벌죄가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이번 제약협회의 '악성 거래처' 공문 발송은 일차적으로는 의료계에 대한 리베이트 자제 요청인 동시에, 쌍벌죄에 대한 여론 환기라는 제약업계의 자구책인 셈이다.

업계, "저가구매 막아내야"…"약가인하 기전이라도 줄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한 번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한번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저가구매제가 의약품 사용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서 "다각도로 대응해 전선을 여럿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와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문제라는 입장도 있다. 때문에 줄 것은 주되 받아낼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저가구매제가 어쩔 수 없이 도입돼야 한다면, 투명화 방안에 포함된 제네릭 일괄 인하와 올해 실시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완충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른 모든 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저가구매제를 도입한다면 업계가 고사하고 만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