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첫 회의부터 소위구성 놓고 '기싸움'

• 가입자단체, 건정심 배제 또 성토…분과소위 재논의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축출사태로 홍역을 치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재연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가입자 대표단체 교체 배경과 함께 소위원회 구성에도 이의를 제기,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 상황을 맞기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건정심은 26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2010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약제, 치료재료, 의료행위 급여목록 등 개정안을 원안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신임 위원회 상견례 겸 소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일반적인 안건 심의가 이뤄진 것.

하지만 경실련 배제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상황인 만큼,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가입자측에서 경실련 배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정해진 위원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건정심은 이날 제도개선소위원회, 보험료 조정 소위원회, 수가조정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다뤘으나, 마무리짓지 못했다.

가입자 대표측은 애초 경실련 김진현 교수가 참여하던 보험료 조정 소위원회와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원식 교수가 당연 배치된 데 이의를 제기, 보험료 조정소위 위원에 황선옥 소비자단체협의회 실행위원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자측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 대표를 확정하지 못해 일주일 가량 추가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가협상 등을 계기로 점화됐던 건정심 구조 개편이 도마 위에 오른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은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위원 구성과 함께 건정심 전반의 논의 구조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