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개폐업 약사 500명 부당청구 조사

• 복지부, 현지조사 필요성 인식…2분기 실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시 개폐업을 한 약사는 총 500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올 2분기에 조사할 계획이다.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시 개·폐업 요양기관 조사 대상자는 총 1142명으로써 이 가운데 약사는 500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며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 개폐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현지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10월 실시한 수시 개·폐업기관 실태조사 결과, 30기관 중 20기관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이번 조사는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2005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1회 이상 개업 및 폐업을 한 약사는 총 4331명으로 집계됐다.

1회 개·폐업 경험이 있는 약사는 2723명이고, 2회는 1108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현지조상 대상인 3회 이상 개폐업을 한 약사는 ▲3회 327명 ▲4회 120명 ▲5회 25명 ▲6회 12명 ▲7회 7명 ▲8회 0명 ▲9회 9명 등으로 총 500명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