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값절감 모니터링 공동위 꾸려야"

• 사보노조, 중복점검땐 수가협상 좌초…'완충장치' 필요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약속 이행실적 모니터링 방안을 두고 보험자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심평원을 실무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의료계와 공단 등 수가협상 당사자들도 참여해 근거 생산 단계서부터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는 수가계약 관련 약품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절감액 모니터링 실무를 심평원이 담당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자체 절감액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단 역시 지출 주체로서 심평원 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와관련 "각기 다른 기준과 결과치를 놓고 목표 달성에 관한 갑론을박으로 흐를 개연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첨예한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심각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된다면 방지하기 위한 완충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단, 심평원, 의료계가 함께하는 가칭 ‘약제비 절감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같은 협의체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 이유로 "건정심 구조에서는 수용성 있는 결과물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혼란과 자기 목소리만 난무할 수 있다"면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져 차기 수가협상을 파국으로 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막고, 불신과 대립의 악순환이 아닌 신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정부 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상호이해의 가능성을 열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