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지시

• 이 대통령 주문에 이귀남 장관 "사회토착 비리 엄정단속"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회외 만연해 있는 토착비리 척결을 주문하자 법무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비리 단속을 검찰에 지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이 시작될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내우외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제도화된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의 엄정한 단속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외에 공사하도급 비리, 복지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행위 등 각종 관행적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장학사 임용과 학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등 교육계의 각종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행보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 이후 곧 바로 나온 조치로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의 압박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검찰에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 수사지시를 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관행적 비리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직접 사회비리 단속 대상 중 하나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목한 것은 현 정부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