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 낙제수준…성공사례 전무"

• 경실련,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해외환자유치' 최하위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정도가 대부분 ‘미달’ 또는 ‘낙제수준’이라는 시민단체의 평가결과가 나왔다.

특히 ‘해외환자유치’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책평가단을 구성해 22개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2년 동안 보건복지가족 분야 추진정책 86%가 목표와 사업성과에서 미달수준인 C등급이나 낙제수준이 D등급으로 평가됐다.

정책이 매우 적절하고 목표대비 사업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공약이행 평가결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약의 89%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과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A등급은 한 개도 없었고 B등급 2개, C등급 15개, D등급 1개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세부 정책중에는 ‘해외환자유치’의 경우 정부예산과제로 부적합하며, 수행평가 결과 ‘낙제수준’이라고 혹평됐다.

이는 정책수행이 완료됐다는 복지부의 평가와 극단적으로 상치된다.

또 ‘건강보험 안정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등도 복지부는 ‘완료’ 또는 ‘정상’이라고 평가했지만, 경실련은 ‘미달’인 C등급 점수를 매겼다.

공약이행평가에서도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건강보험 안정화’, ‘보건의료산업육성’, ‘해외환자유치’ 등은 C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동안 평가받은 성적표”라면서 “능동적 복지실현을 약속해온 정부 정책이 단순구호해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건의료분야의 발전방향성에 기반한 획기적인 제도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경제위기 대응에 초첨을 맞추다보니 보건복지정책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