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손해액 산정근거 신체기능 평가 우선"

• 대법원, 원심깨고 사건 환송…"병원 위자료 재산정"

각종 사고 등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예상 잔여생존연수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없이 신체기능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4일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A(5)양이 E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정해야 함에도 A양의 보호자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정한 원심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나 설명이 없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양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2006년 발열, 기침으로 E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열제 복용 뒤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해 뇌손상과 그에 따른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양의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50%인 40여년으로 판단하고 각각 6억1000여만원과 7억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