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벽구조 약국개설 논란 현지실사로 판가름
- 박철민
- 2010-04-16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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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O종합병원·약국에 조사단 파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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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직 날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내에 사무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이 부산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 동안 매월 수십건에 이르는 시도 보건소의 약국 개설 문의에 대해, 복지부가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비춰 보면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는 부산시 약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O종합병원이 부산시의사회장과 관련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복지부는 약국 개설 민원을 담당하는 의약품정책과와 의료시설을 담당하는 의료자원과가 함께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약국이 입점해 논란이 된 근린생활시설은, 소유주인 K개발의 핵심 임원들이 O종합병원장과 특수관계인으로써 경제적 독립여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약국이 입점한 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에는, O종합병원의 물리치료실과 원내조제실 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돼 운영됐다.
즉 한 건물 내에 의료기관의 부속시설과 약국이 함께 존재했던 것이다. 또 O종합병원 내에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안내판도 부착됐던 바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 없이 인접한 2개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으로 부산시 및 보건소와 함께 관련 건축물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정확한 현지실사를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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