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법안심사 불발…15일 처리여부 촉각

• 국회 소위 1차 회의종료, 암관리법도 결론 못내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예상과 달리 오늘 심사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암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쌍벌죄 심사는 불발됐다.

소위는 내일(16일) 오전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쌍벌죄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상정안건 순으로 법안을 심사키로 소위가 방침을 정해 최종 결론이 안난 암관리법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경제특구법을 먼저 논의한 뒤 쌍벌죄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회의를 끝내면서 내일은 꼭 쌍벌죄를 처리하자고 입을 모은 만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아 보인다.

암관리법 쟁점이 아직 남아 있고 경제특구법을 뒤로 미루지 않는 이상 오전 중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후에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빙장법 등 소위 정책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에 논의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중 따로 회의일정을 잡을 것”이라면서 “쌍벌죄는 이번 회기 중 꼭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쌍벌죄 쟁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에만 붙여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