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 약값, 해외보다 높다"

• 정부, 제외국 약가비교 곧 발표…"최대 약 두배 격차"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의 보험약가를 비교한 연구에서 국내 제네릭 약값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방법론에 따라서는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공동 발주해 권순만 서울대 교수가 연구한 ‘제외국 약가와 국내 보험약가 비교’ 결과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급여목록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청구액 상위 200개 성분 중 질병부담이 큰 약제, 전세계적으로 약제사용이 일반적인 성분, A7 중 4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성분을 선정했다.

또 개량신약이나 국내 개발신약, 일반의약품은 제외시켰다. 이를 통해 선정한 성분수는 69개 내외다.

비교가격은 제네릭 절대가격 및 오리지널 대비 상대가격(상환가, 공장도 출하가), 제네릭 산술평균.가중평균.최다판매가격.최고가격.최저가격.중위가격 등 제반 제네릭 가격, 달러.PPP.일반환율 등을 적용한 환산가 등이다.

또 약가정책이 국가간 복제약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됐다.

업계 한 소식통은 “연구결과를 보면 최대 두 배 가까이 국내 제네릭이 비싸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국내 가격이 비싼 것으로 결론 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분석기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정책에 활용할 만큼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지는 더 판단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약가수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접근 방식에 따라 가격편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었다.

2008년 윤희숙 KDI 연구원이 9개국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의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가중평균가는 30%수준인 데 반해, 한국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제약협회가 2001년에 수행한 성분별 최고가 A7국가 가격비교에서는 국내 가격이 외국의 41.2%로 낮았다. 이 경우 대부분 오리지널 품목이 대상이었던 데다가 일반환율만을 적용해 이번 연구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 배은영 교수와 김진현 교수가 2001년 환율과 PPP를 적용해 A7 국가와 국내 가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환율 기준으로는 국내 가격이 낮지만, PPP 기준으로는 영국, 프랑스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7과 3개국을 추가한 2007년 배은영 교수의 또다른 연구에서는 청구액 상위 500대 성분의 최고가 품목에 대해 환율과 PPP를 적용한 결과, PPP 기준으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호주보다 국내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제네릭 약가수준 절대치에 대한 외국과의 직접 비교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