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활성화 등 약가제도 대대적 손질

• 정부, 제약산업발전협 실무위 의제선정…허가·R&D도 개선

제네릭 사용장려 방안 등 보험약가 제도와 의약품 허가, R&D 지원방안 전반을 개선하는 민관합동 실무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부처들과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실무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제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달 1일 열렸던 제약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방안과 의제가 논의됐다.

실무위원회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유관부서 과장들과 지경부, 기재부, 식약청 등 유관부처 담당 과장 및 사무관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산하기관 실무부서장, 제약업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는 먼저 산하에 '제도개선 및 R&D 소위원회'와 '약가제도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설치, 위원회별로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각각의 사무국은 보건산업기술과와 보험약제과가 수행한다.

이날 확정된 의제는 '제도개선 및 R&D 소위원회'의 경우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 의약품 R&D 조세지원 제도 개선방안, 신약 R&D 펀드 확대방안, 수출지원 방안, 임상시험 등 전문인력 양성 등 6개다.

또 '보험약가제도 소위원회'는 신약 보험약가 산정기준, 제네릭 사용장려 방안, 퇴방약 등 필수약제 지원방안, 사후적인 중복 약가조정제도 조정방안, R&D 투자에 따른 약가 인센티브, 신규등재 절차 간소화 방안, 공정경쟁규약 실효성 제고 등 유통투명화,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등 7개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

예컨대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방안은 초기 임상시험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신규등재 절차 간소화에는 협상절차 간소화 방안이, 유통투명화에는 합리적인 형사처벌 예외범위 설정 등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실무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는 임상시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방안 및 달성시기 도출 등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과제별로 집중 논의키로 했다.

박하정 실장은 이와 관련 “국내 제약시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화장품처럼 해외시장 진출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쌍벌죄는 실거래가 인하에 의의가 있지 않다”며 “국제적 수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시장기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산업 M&A는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