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유인 약가제도 실무지침 내달 나온다

• 제약산업발전협, 추진사항 점검…조세지원확대 개시

제약산업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제도 실무지침이 다음달 중 마련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중심형 제약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은 이미 지난 1월 투자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제약산업 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제별 소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제약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유영학 차관, 이하 협의회)는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5일 발표된 범부처 합동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사항이 점검됐으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R&D 지원금 1900억…바이오메디컬펀드 1200억

먼저 주요 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신약 R&D 촉진을 위해 지원금을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는 19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은 과기부 948억원, 복지부 582억원, 지경부 358억원 규모다.

희귀질환 의약품 정부 R&D 기업부담금 완화(2/3), ‘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시행(2/5), 복합제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2/26), R&D 조세지원 확대(2/28, 1월투자분부터) 등은 이미 완료됐다.

또 R&D 투자유인을 위한 약가제도 실무지침은 다음달 중 마련되며, 약가결정기간 단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바이오메디컬펀드를 1200억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우수 외국인재 복수국적 인정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하위법령은 6월 중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진출환성화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식약청 GMP 조사관에 의한 모의사전 실사를 진행하고, 2010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9월1~3일 사흘간 개최한다.

반면 선진국 제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개척단/해외박람회 사업 등은 한미FTA 비준이후로 추진을 미뤘다.

아울러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사업 기획연구를 6월 중 완료하고, 대유행 백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같은 달 마련키로 했다.

또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DB제공정보 대상은 오는 12월 100개에서 15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임상시험 관련 단계별 전문교육과정도 5월부터 개시한다.

협의회 격월 운영…분야별 실무소위 구성키로

한편 협의회는 이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했다. 협의회는 차관 주재로 격월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한다.

또 협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협의회 및 실무위 사무국은 보건산업기술과가 수행한다.

실무위는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복지부, 기재부, 지경부, 공정위, 식약청 등 유관부처 실무과장, 진흥원, 심평원, 건보공단 관련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제약업계에서는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 여재천 신약조합 상무, 김영필 녹십자 상무, 박종우 한미약품 이사, 김교필 유한양행 이사 등이 포함됐다.

실무위는 특히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의제는 ▲허가제도 ▲R&D 조세지원 ▲공정경쟁규약 실효성 제고 등 유통투명화 ▲신약 R&D 펀드 확대 ▲신약 약가산정 기준 ▲제네릭 사용장려 방안 ▲퇴방약 등 필수약 지원방안 ▲중복 약가조정제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