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책 연신 '헛발질'

정부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책의 초점은 '수출'에 맞춰져 있다.

국내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내다보고, 이제는 밖으로 나가라는 일환이다.

내수시장은 당국의 각종 규제로 한참 위축된지라 '살려면 나가라'는 정부의 처방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는 듯 보인다. 정부는 특히 거대시장 '미국'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지난 17일 제약산업발전협의체에서 나온 의제도 우리 제네릭의 미국 수출 지원이었다. 미국 수출을 위해 정부는 펀드를 통한 생산지원 및 RFID 부착 확대 등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로만 끝날 수도 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면 더더욱 그렇다.

제네릭 지원을 위한 재원은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바이오메디컬 펀드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펀드는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펀드로, 이때문에 투자를 받아내기가 무척 어렵다.

대부분, 민간 펀드들은 단기간 수익보장을 위해 주식상장(IPO) 등을 노리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한다.

더구나 수익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국 수출하나만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기는 더더욱 어렵다. 작년에 결성된 이 펀드는 아직 국내 투자대상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FID도 마찬가지다. 미국 의약품 유통가가 RFID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건 현실과는 한참 떨어진 발상 같다.

물론 RFID 부착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막대한 투자비는 국내 제약사 사정으로는 감당해내기 어렵다.

이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정부눈치를 보면서 RFID로 가야하는지 망설이고 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울며겨자먹기'로 따라간다지만, 이게 과연 제약산업을 위한 지원책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먼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공산이 크다.

기업 지원책 구상하는데 힘쓰기에 앞서 먼저 현장의 귀를 귀울이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