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처방내역서 공개하지 않겠다"

• [인터뷰]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시도의사회의 대응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경북·대전·충남·경기도의사회까지 ‘병의원 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 ‘처방내역서 출력 중단’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이에 더해 경기도의사회는 ‘생동시험 조작 의혹 제네릭’ 제품에 한해 일종의 ‘처방거부 운동’까지 계획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병의원 내 영업사원 금지령을 발효한 이유는 쌍벌죄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6월 초부터 경기도 소재 5000여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처방내역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리베이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투명한 제약영업 경쟁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병의원 내 영업사원 출입금지’ ‘처방내역서 출력 중단’ 등의 조치 외에도 경기도의사회의 행보에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바로 ‘생동시험 조작 의혹 제네릭 처방 거부 운동’이다.

물론 이러한 특단의 조치는 국내 제네릭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리지널 의약품만을 처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확보하고 있는 생동조작 의혹 품목을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네릭에 한해 처방 목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

윤 회장은 특히 10월 시행예정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반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범사업 조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도 실패를 자초하는 것은 물론 의약산업에 큰 혼란만 초래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윤 회장과 일문일답.

-영업사원 병의원 출임금지령 발효 취지는.

쌍벌죄 통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점은 회원들과 영업사원들의 접촉이 리베이트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회원들에게는 굉장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쌍벌죄 처벌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는 것이 의사협회의 당연한 목적이고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있어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 전 31개 시군구 임원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투표한 결과 3분의 2이상의 임원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시작하자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시군구 의사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들에게 독려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 한시적 정책인지.

어떤 정책이라도 끝까지 간다고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라면 일시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확고하다.

지금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고 전개될 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영업사원 출입 금지령으로 제약 산업 위축이 예상되는데.

국내 제약사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제약시장이 보다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모든 것을 무장 해제하고 새로운 R&D 투자를 통해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처방내역표 거부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처방내역서를 통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약이 얼마나 팔렸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그 자체가 바로 리베이트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처방내역서 자체를 내놓지 않아야만 투명한 제약회사 간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약들의 약효와 유용성 등의 정보는 의사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제공되고있다. 따라서 회원들은 그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약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처방 내역서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안전·유용성 검증된 약만 처방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오리지널 약만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네릭 중에서도 안전성과 유용성이 검증된 약은 얼마든지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약을 써보면 그 약의 약효나 유용성 등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된 약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약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에서 생동성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데이터 등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약들은 모두 퇴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은.

정부는 현재 약제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는 결국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제도이다.

현행 약가 산정 과정에서는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의 80%로 다운되고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되면 68%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제네릭을 오리지넉의 30~40%로 다운시키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쌍벌죄·저가구매제의 올곧은 해법은.

먼저 시행령 속에서 리베이트 쌍벌죄는 차차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도입니다. 시장형 실거래가는 다시 한 번 정부가 재고하고 시행하기 전 시범사업을 통해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기존 수원이나 몇 군데 지역에서 시행됐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패한 제도를 또 다시 시행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한 더 깊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