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국에 영업사원 발 못붙인다"

• 의료관련법 개악반대위 안상준 위원장

“전공의들이 쌍벌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모든 병원 의국에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발효할 것이다.”

지역의사회의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령'이 전공의협의회까지 확산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반적인 의료관련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 설립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료관련법 개악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의대위)’가 있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 안상준 위원장은 "쌍벌죄는 전국의 모든 의사를 범법자로 내모는 법안이다"며 "전공의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쌍벌죄 법안 관련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실행안으로 위원회는 의국 등 전공의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영업사원 출입금지 포스터를 부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리과 전공의 총파업과 관련해서도 전국 전공의들이 적극적인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가 곧 지금의 전공의 총파업이라는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라며 “병리과 전공의 비대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신양면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위는 하반기 상정 예정인 '의료민영화·총액계약제·원격의료'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조만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의대위 안상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의료관련법 개안반대 대책위원회(의대위)’의 설립취지는. 의대위는 앞으로 진행될 성분명 처방이라든지 총액계약제·의료 민영화·원격 진료 등의 의료 관련법에 대해 향후 의료계의 주인공이 될 전공의들이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러한 의료관련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료계나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한 취지이다.

- 이번 의대위의 요구사항은.

의대위는 향후 진행될 의료관련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아 의료계와 복지부에 전달해 나가면서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리베이트 쌍벌죄와 병리과 전공의 파업 등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대위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쌍벌죄에 의해 전공의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없도록 전공의들에게 홍보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병리과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나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쌍벌죄의 반대 이유는.

쌍벌죄는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리베이트를 받는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고 일부 범위 선생님들에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라는 법률이 통과시킴으로서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비쳐지는 것 자체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전국의 모든 의사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에 큰 타격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이번 병리과 전공의 총파업에 대한 견해는.

무엇보다 병리과 전공의들이 파업까지 하게 될 상황에 온 지금의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낮은 수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파업은 병리과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자원들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병리과 전공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병리과 전공의들이 파업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더해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다.

- 이번 병리과 파업, 전국 전공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나.

의대위 입장에서는 전국의 병리과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리과 전공의 비대위의 의논이라든지 결정방안이라고 본다. 지난주 병리과 전공의 비대위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 병리과 비대위의 위장님을 포함한 비대위 위원들의 의견, 전국 병리과 전공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전공의들의 영업사원 접촉 금지 결정 배경은.

전공의들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은 리베이트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영업사원을 접촉했다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한 면에서 전공의들이 영업사원을 만날 필요도 없을뿐더러 영업사원을 만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금지하기 위해 영업사원 접촉 금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 병원협회에 전공의 보호와 관련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죄에서 전공의들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을 홍보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바쁘게 생활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재와 법적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업사원들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전공의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병원협회에서 이를 초반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요구하게 됐다.

앞으로 전공의들의 생활 공간인 의국 앞에 ‘영업사원 접근금지’ 등이 적힌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이에 더해 병원협회 차원에서 전공의 의국 공간에 영업사원 접근 금지를 위한 방안 등을 요구해 나갈 생각이다.

- 향후 계획은.

향후 의료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의료민영화· 총액계약제·성분명 처방 등의 정책이 나온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10만 의사 중에 1만5천명이 전공의이고 그렇게 본다면 전공의들이 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공의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의료계의 주역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의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의료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우리 후배들이 좋은 의료 환경에서 환자와 의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