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경쟁체제 전환 시기상조"

• 건강보험 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도출…보험자 경쟁체제도 제시

[건강보험 평가 심포지엄 패널토론]

16일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첫번째 연속기획 심포지엄에 참가한 패널토론자들은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정기택 교수의 제언에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보험자인 공단의 경쟁체제로 효율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민간보험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에 대해 "민영보험의 본인부담 경감효과는 고소득층에만 국한한다"고 밝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임의비급여 실태 파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공진 교수.

사공 교수는 "규모조차 아무도 모르는 임의비급여를 공개하고 파악이 가능해진다면 의료계도 떳떳하게 수가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보험 주장에서 보험재정은 어떻게 되겠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공 교수는 "정 교수의 발제를 보완하자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공단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혁,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의료공급자 부문 개혁 등을 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행위 단가인 현 수가체계 전환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병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는 구체적 방안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병호 연구위원.

최 연구위원은 "급여는 환자에게 보장이고 보험료는 가입자 부담인데 반해 수가는 행위 단가인 것이 문제"라며 "수가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필수진료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오래전 부터 논의돼 왔던 필수진료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끊임 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기전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다보험자 체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이든 하나의 조직이란 것은 성과가 드러나기 않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다보험 체제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민간과도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들에 최영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재정지속 가능성의 문제와 효율성에 있어 정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형평성 문제 등을 예로 들어 공보험 경쟁체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영현 정책관.

최 정책관은 "싱가폴의 가구별 방식 제안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재정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장성 확대 방향은 지속적으로 나가갈 방향"이라며 "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급여영역 확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정책관은 "그러나 미래 방향성 부분에 있어 급격한 노령화와 약제비 증가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이번 논의에서 빠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 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있어 급격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기전 대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험 경쟁체제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이어졌다.

최 정책관은 "이 같은 부분을 논의할 때는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경쟁의 요소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형평상 차원에서 쪼개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정책관은 "경쟁체제를 논의 할 때에는 다보험자의 기준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보험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기능 강화 등으로 방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