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하위법령 TFT, 격주마다 회의 정례화

• 복지부, 기본방향 제안설명…각 단체들, 정부안에 총평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TFT 회의가 2주마다 정례화된다.

복지부는 17일 오후 3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마련 TFT 첫회의를 열고 정부 기본안을 설명했다.

이어 TFT에 속한 각 단체 관계자들이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첫날 회의는 마무리됐다.

TFT는 일단 격주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를 분리해 분임회의를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첫날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방향을 확인한 만큼 다음 회의부터는 각자 전략을 세워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