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약 말살"

• CEO들 "소급적용 안될 말"

공정위의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연자실’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공정경쟁규약, 이번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의 제약산업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 무엇보다 대부분의 제약 CEO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가 현 시점부터가 아닌 5년 소급적용 된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을 5년 소급 적용 시 현직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퇴직자들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업계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A제약사 사장: “5년 소급 적용해서 진행한다면 업계는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죠. 이렇게 되면 다국적사를 포함해 자유로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5년 소급적용해서 퇴직자까지 하면 7~8만명이 신고대상자인데 그 중에는 회사에 악감정을 갖고 퇴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B제약사 대표: “제약사들의 내부 고발도 문제지만 이것을 소급 적용해 포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제약산업 말살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약계는 이번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상금제 시행과 맞물려 일부 현·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는 부문에 대한 회사 차원의 제동장치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C제약사 CEO: “(회사 차원에서)대비책이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별도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인거죠.”

D제약사 CEO: “특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시행 시점부터는 어떻게든 대비해 나간다고 하지만 소급적용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뭐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망연자실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위주 정책 방향으로 제약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