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1순위 심사…법안소위 본격 가동

• 국회 복지위, 후반기 첫 법안소위 열어…34개 법안 상정

제약산업육성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 34개 법안이 오늘(24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18대 국회 후반기에 열리는 첫 회의로, 당초 야당 측은 6월 임시회기 중에는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방침을 급선회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하루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 34개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4월 임시국회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이 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법안소위 심사를 마쳤지만 잠자고 있는 원외처방환수법안 상정은 오리무중이다.

또 복지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무사 통과한 법안들도 함께 일괄 상정키로 했다.

주요법안은 원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안, 신상진 의원 등의 존엄사법안 및 청원, 곽정숙 의원과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법안,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 등이다.

이중 의료기관 인증제 법안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이뤄져 소위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제약산업육성법과 존엄사법, 새로 회부된 의약품안전관리원법 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계류 법안 중 비교적 시급한 안건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집중심사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신상진, 소위위원에 유재중 윤석용 원희목 이애주 양승조 전현희 최영희 등 8명의 국회의원들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했다.

제1차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안건(291회 임시회)

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3. 존엄사법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4.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5. 존엄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주성영의원외 1인 소개)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7.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정부) 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0157) 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289) 1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1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장표의원 대표발의) 1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621) 1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852) 1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0913) 2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9) 2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285) 23.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대표발의) 2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의원 대표발의) 2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3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3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3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