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제정 난항…22일 재심사

• 재원확보 방안 최대 관건…여당 의원도 이견제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제약산업육성법 제정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2차 회의에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만에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소위는 이날 법안검토에 앞서 이병건 녹십자 사장과 김문기 바이오협회 상무를 진술인으로 불러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사장과 김 상무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30여분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곧바로 법안심사를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여당 의원조차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은 역시 재원문제다.

원 의원은 당초 정부 융자금과 기부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차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명기했다가 지난해 법안심사에 앞두고 정부 출연금으로 일원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재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위원들간에도 일부 의원들이 바뀌다보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소위는 일단 오는 22일 3차 회의에서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지만,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은 2008년 11월 발의돼 같은 달 상임위에 회부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