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반박자료 핵심 내용 빠져…고발 강행"

• 회원 반응 "의협·공단 오십보백보" VS "공단 손봐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연구용역 표절의혹에 대한 대응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심재철 의원이 '공단 연구용역 표절의혹'과 관련해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의협의 공단 흠집내기"를 지적했다.

공단의 반박자료 이후 문정림 대변인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공단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었다며 "의협은 공단을 흡집내려는 것이 아닌 연구용역 부분은 국민 혈세 등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이전 빠른 조치를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전까지 공단이 특별감사(08.11.3~7)와 변호사 자문(09.1.7)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협의 책임에 대해서 문 대변인은 "실무검토는 의협 내부에서 여러번 거쳤다"며 "지난해 6월 의료계가 요구한 답변에 대답이 없었던 만큼 '미제'가 맞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단의 반박자료와 관련해 의협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구두 동의하에 단행본을 발간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도서판매 중단조치와 함께 판매수익금을 전액 회수했다는 부분은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부회장은 "당시 심 의원은 민·형사 처벌을 검토하라고 했고 정 이사장은 그런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윤 부회장은 "이미 의협은 법적 검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핵심 내용이 빠진 반박자료가 나온 만큼 이제 의협은 정 이사장에 대한 고발만이 남았다"며 빠른 시일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충청도 A 개원의사는 "그동안 공단이 월권행위로 의료계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며 "공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는 의협의 정치적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서울시 B 개원의사 또한 "정형근 이사장이 자꾸 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총액계약제, FDS 등으로 의료계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향후 거취에 대한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경기도 C 개원의사는 "복지부의 하위 단체인 공단이 계속 복지부와 평행선을 유지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나하나 대응하는 의협도 문제가 있다"며 "양 단체 모두 오십보백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C 개원의는 "의협은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후속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고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고발을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