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갈등 해소법 '약사+한약사'

• 김남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

한약을 두고 해묵은 직역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복지부가 그 뜨거운 감자 '한약'을 만지작 거리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복지부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약용어 정리이고 또 다른 것은 한약관리자격 확대로 정리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조업소 관리자를 종전 약사와 한약사에서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남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약관리를 완화 시키는 것으로 '클린한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연 1500여명에 달하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생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지만 김 이사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고용창출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중금속, 이물질 오염 등 그 동안 한약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한 이유는 규제와 관리 완화라는 정책방향 때문이라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철저하게 면허관리자 숫자를 늘리는 게 클린한약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름길이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약제조업소 관리자의 자격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약관련학과 출신인 비면허자가 면허자의 행세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며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 제2, 제3의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와 한의사 직역간 화약고인 한약의 갈등해소를 위해 김 이사는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했다. 가까이는 약사와 한약사를 합친 통합약사를 만들면 사소한 분쟁이 사라지고 멀리는 완전 한방분업만이 두 직역간 꼬인 매듭을 푸는 핵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