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가구매 입막음 논란

• 업계인사들 "경험있다"…복지부 "사실무근"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건의료계 오피니언리더들에 대한 복지부의 발언권 통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보건의료계 오피니언리더들은 “공청회나 언론 등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나 약가제도 문제점 등을 피력한 후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이에 대한 부정적 발언 자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언권 통제 수위는 직접 대면이나 전화 통화 또는 우회적 공청회 패널 불참 요구 등 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언권 통제를 경험한 A모씨는 “복지부 관계자를 통해 언론이나 공청회 등의 자리에서 저가구매제와 관련한 부정적 언급을 피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은 경험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A모씨는 또 “이 같은 복지부의 압력이 학자로서의 소신과 주장을 꺾을 만큼 강도 높은 수위는 아날지라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만도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B모씨는 ‘정부 주도 공청회 패널 블랙리스트’에 올라 참여를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B모씨은 “국회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열리는 관련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이유를 주최 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의 우회적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상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은 오갔을 수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사안이 확대해석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당초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복지부의 입장과는 괴리감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