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최악 상황 면해" vs 시민단체 "약값절감 포기"

• 정부, 기등재약 일괄인하 급선회…제약·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복지부가 또 한차례 '깜짝쇼'를 선보였다. 이번에는 보험약제과가 주역을 맡았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정부가 돌연 일괄인하로 방침을 급선회 한 것이다.

제약계와는 사전 교감이 일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괄인하는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지만, 제약업계의 수용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진영은 "정부가 스스로 원칙과 합의를 파기했을 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정책을 포기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든 일괄인하 하든 제약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방침을 급선회했지만 호불호를 따질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업체에 따라 상황과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낙폭이 가장 큰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부 이해가 안되는 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안도하거나 내심 표정관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시범사업 직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성분과 품목을 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던 건정심 합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신 부회장은 이어 "이 방안대로라면 약제비 절감은 물론이고 급여 품목수 정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렸다.

그는 또 "설령 경제성평가의 한계 때문에 목록정비 사업이 원칙을 고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0% 인하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진영의 한 전문가는 "빠른 시일내에 인하율을 일시에 적용한다면 나름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제약사 로비에 의해 약가인하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전재희 장관은 재임 중 약제비 절감대책을 집행할 의지도 소신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처럼)적당히 시간만 끌다가 넘길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오는 19일께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쏟아낼 전망이다.

또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후속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