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실효성 '논란'

• 복지부 "1조원 절감"-시민단체 "미미"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급선회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복지부가 종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칙을 깨는 부담을 안고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성 평가 비판을 피하면서 손쉽게 약가거품을 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방식이 시간과 방식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복지부는 이미 일괄인하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상당 수준의 약가인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빨리 할 수 있고 절감효과가 약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빨리할 수 있고 절감효과도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보정이 있어야 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약 1조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예상은 다릅니다.

최고가 기준 80% 이하인 품목, 특허 만료 의약품, 저가 제품들의 약가거품은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성분내 최고 가격의 (기준으로) 80%를 인하한다는 것, 여러가지 제한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약가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의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 일관성 논란 말고도 새로운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