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손익계산에 비상…'중복인하' 이중고

• 복지부, "재평가·기등재정비 별도 기전"…제약, 우려감

기등재약 일괄인하 손익계산에 중복인하 문제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특히 제네릭 진입 인하 경험이 없는 오리지널들은 후속여파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발표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정을 놓고 품목별 영향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특허만료로 이미 제네릭 진입 인하된 품목 등 일부 중복인하 면제 장치가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오리지널은 중복인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허만료에 따른 제네릭 진입인하가 적용된 적 없는 품목은 최근 약가재평가를 통해 큰폭의 약가손실을 봤더라도 일괄인하의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정비사업으로 주요품목 약가가 반토막 이상 떨어지는 사례도 출현했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내부 수렴해 구제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부는 현행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과 신의료기술 등 결정 및 조정기준에 중복인하 예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례로 "목록정비 사업의 세부 시행지침을 현재 단계에서 확정할 수 없지만, 약가재평가와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별개 기전으로 봐야 한다"며 원안 적용에 무게를 실었다.

제약사 관계자는 그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예외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복인하가 과도한 경우 사례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예외 조건에 따라 업체별 약가인하 시나리오가 세분화될 것"이라며 "그 중 중복인하 요인은 타격이 큰 대형품목을 중심으로 공통적인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부 적용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도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가 목록정비 사업의 대원칙을 정리했지만 뼈대만 나왔을 뿐 실제 적용과정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업계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후 적용 과정에서 검토사항이 생긴다면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