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유통관리 사활 걸때"…약가인하 태풍 피해야

• 시장형실거래가 '1년'-리베이트 '수시' 가격조정

약가인하 중복장치 난무…상대가격 비교 위력약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예나 지금이나 제약업계에 눈엣가시다. 급여목록 진입장벽을 대폭 높여놓는데서 그치지 않고 가격을 인하할 사후장치까지 촘촘하다.

실제 현행 규정상 직권조정이 가능한 #약가인하 장치는 어림잡아도 6~7가지에 달한다.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사용량약가연동,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제네릭 등재 최초 등재의약품 약가조정 등이 그것들이다.

정부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중 가장 강력한 장치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최근 건정심에서 ‘일괄인하’ 방안이 통과되면서 2014년까지 마무리된다.

인하폭이 최고 20%까지 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약가인하 장치 중 제약사들의 매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개별 업체에 따라 체감도는 다르다.

목록정비 만큼이나 과거에는 낙폭이 컸던 약가재평가는 3주기에 들어선 데다 새 제도 시행이후 등재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위력이 다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제네릭 등재 최초 등재의약품 약가조정제는 주로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방위적이지는 않다.

약가재평가 위력 소진…시장형실거래가제 급부상

따라서 앞으로 약가인하 패러다임은 해외 등재가격이나 급여목록내 상대적 가격, 사용량이 아닌 의약품 거래를 기반으로 한 장치위주로 개편될 전망이다.

잠재적 시한폭탄인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와 10월 시행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키워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이 분기별로 구매해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근거로 1년간의 구입가격을 산출해 매년 가격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분모로 하고 가중평균가를 분자로 삼아 산출된 비율을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돼 온 실거래가 사후관리도 유지하면서 가중평가 산정 때 반영한다.

다른 게 있다면 기존에는 상하반기 각 80~100개 요양기관을 지표조사해 가격을 조정했던 근거기준이 요양기관 전체의 구입가 신고내역으로 변경되고, 실거래가 조사결과는 보정치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현재처럼 상하반기로 정례화 할 지 비정기 실사에 나설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운용 모형도.

실거래가 조사 계속 시행…매년 약가인하율에 보정

약가인하를 매년 정례화한다는 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효성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2012년 이후 약가 사후관리제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정기적 가격조정 장치라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비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장치다. 더욱이 최대 20%로 낙폭도 크다.

주목할 대목은 앞으로 복지부, 검경, 공정위, 식약청, 국세청 어느 한 곳에서라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약가인하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약사들은 살아 남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유통관리를 주축으로 하는 이 두 제도가 약가인하를 견인할 양날의 칼이면서 동시에 상호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데 있다.

제약업계 한 전문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신종리베이트 등 새로운 탈·불법 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면서도 “의약품 공급자는 의료기관과 야합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대폭 낮아지고 뒷돈을 주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철퇴를 맞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시장형실거래가 경쟁관계 형성

쌍벌제 등의 여파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동기를 극대화해 공급가격이 턱없이 낮아질 게 뻔하고, 뒷돈을 주면 사정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과 함께 요양기관의 리스크 비용까지 웃돈을 얹어줘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의지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약가거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제약사들이 뒷돈을 연구개발에 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라는 취지”라고 응수했다.

그는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제약산업의 구조를 바꿀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약계 한 전문가도 "정부 정책방향이 어찌됐던 제약사들에게 보험의약품 유통관리와 가격정책은 사활적인 문제가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