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 목매는 의약단체 왜?

• 보건의료단체들 두배 인상 성명 발표

경만호 회장(대한의사협회):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두배 인상을 요구한다.”

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효과적인 금연정책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있지만 성명서 내용을 세심히 살펴보면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기금 확충에 따른 부대이익(수가인상 등)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만호 회장(대한의사협회): “흡연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측과 분석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입장과 반응은 어떨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경만호 회장(대한의사협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오늘 기자회견의 초점은 사실 청소년 흡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담뱃값을 두 배로 올리면 청소년 흡연율은 분명히 감소합니다.”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보건의료계 수가가 열악합니다. 진료비ㆍ약제비 등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6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겨냥한 목표의 진위를 떠나서 이번 성명서 발표만으로도 참예한 갈등 구조를 띈 담뱃값 인상 논란의 방아쇠는 이제 당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