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은 최악의 정책, 바로 잡겠다"

• 분업 재평가 TFT 첫 회의…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의약분업은 정부 입법안 가운데 가장 잘못된 법이다. 재평가를 통해 단기·중장기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약분업의 총체적인 평가 및 정책대안을 위해 마련한 '강제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재평가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윤창겸 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은 "그동안 의약분업을 평가한 논문이 200편 넘게 발간됐다"며 "이 중 40%가 행정관련 학회에서 낸 논문인데, 의약분업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대국민설문조사, 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업의 실패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 잘못된 의약정책 등의 종결점은 모두 의약분업"이라며 "6·9 의정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들 간에 30대 전·후로 의약분업을 경험한 그룹과 경험하지 못한 그룹으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까지 통틀어 설문조사를 진행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최대한 객관적인 통계물을 얻어 앞으로 의약분업이 어떻게 가야할지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분업 재평가 TFT는 매주 둘째, 셋째 주 월요일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