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생계급여 예산 동결 "유감스럽다"

•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심의 브리핑 논평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심의결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생계급여 예산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또 장애인 예산의 경우 일부 증액면 면이 있지만 아직만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예산과 시설퇴소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도 일부 반영했는데 복지부가 예산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에는 민간 병의원에서도 전액 무상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한 예산 3억5000만원이 반영된 데 대해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만 연연하지 말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아울러 곽 의원은 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력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