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이대로 둘 수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부작용 관리가 절실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약계는 부작용 관리 차원을 넘어 폐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정부가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을 싸게 산 만큼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가 더 돌아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난 후 종합병원 공개입찰에서는 극단적 덤핑을 상징하는 '1원낙찰'이 일상화됐다. 제약업계의 당초 예상처럼 심각한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잉파워가 큰 요양기관'을 내세워 보험약가를 사실상 인위적으로 깎게 만드는 이 제도의 작동기전은 결국 기초 수액제 등 필수약제와 퇴장방지의약품 가격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업계가 전국 주요병원 19곳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 마약류, 기초수액, 저가의약품의 병원별 할인율 현황을 파악했더니 예상대로 가격이 형편없이 낮아졌다. 일례로 모 병원에 공급된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2009년 할인율은 5%였는데 올해는 36%였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2009년에는 100원짜리를 95원에 공급했는데 올해는 64원에 공급했다는 뜻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은 제약회사가 적정 이윤을 취하기 힘들어 정부가 원가까지 보전해주면서 '제발 시장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는 품목들이다. 결국 정부가 만든 제도를, 정부가 만든 또다른 제도로 무력화시키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보험약가를 깎아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웃어야 할까, 아니면 퇴장방지의약품이 '강제퇴장'될 우려가 커졌다고 울어야 할까.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겉으로 보면 낮아진 가격은 병원과 제약회사간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보이지만 실은 정부 개입가격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그 이름과 현장의 진실이 180도 다르다. 시장형으로 화장했지만, 맨 얼굴은 정부 개입형이다. 다만 직접 나서지 않고, 의료기관을 인센티브로 유혹해 행동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맨얼굴에 비비 크림 정도를 바른 제도가 바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인 것이다.

이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제도 시행초기니 두고보자'고만 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장방지약에 대한 이 같은 예상과 우려가 나왔을 때도 제도시행이 눈앞이니 지켜보고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결코 이렇게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전문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이라도 꾸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부작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일몰제로 폐기시킬 것인지 서둘러 방향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1원낙찰 초기 큰일났다며 아우성을 치던 제약업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변화를 제도 정착이라는 긍정적 사인으로 읽으면 오판이다. 기업특성상 말을 삼키고 있음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약업계가 '불가역대'로 진입하기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