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뚫리면 의-약 '재분류 전쟁'

• [뉴스콕]전방위 공세에 몰린 약사회

[슈퍼판매 논란과 약사회 대응]

▶정웅종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콕 집어 주는 ‘뉴스콕’ 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의약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슈퍼판매 공세가 약사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기자와 함께 슈퍼판매 논란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 대통령 발언 당시 복지부가 관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 했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슈퍼판매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요?

▶강신국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감기약 슈퍼판매 대한 해외사례를 언급한 발언인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수희 장관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항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한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습니다. 부처간 조율이 안되면 청와대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웅종 / 진행 :

슈퍼판매 주장이 최근에 불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그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강신국 / 기자 :

슈퍼판매 허용 주장은 산발적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예전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필두로 시민단체, 의료계, 언론, 소비자원까지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국민 편의성이냐, 아니면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이냐 인데요. 오는 3월 공정위는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때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의 최대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약사회가 그 동안 추구했던 ‘조용한 대응’ 대신 적극 방어로 돌아섰다면서요?

▶강신국 / 기자 :

네. 약사회는 그 동안 이슈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물밑 작업에 주력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식의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만으로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이라는 두 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웅종 / 진행 :

슈퍼판매 주장에 맞서 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로 공세를 막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강신국 / 기자 :

약사회의 마지막 카드는 의약품 재분류입니다. 핵심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인데요. 만약 일부 일반약이 슈퍼판매로 전환될 경우 의협과 약사회 재분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사회는 이미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문약 중 일반약 전환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웅종 / 진행 :

강신국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약사회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여론에 편승하는 전략을 구사해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판매 논란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심야약국이 실패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슈퍼판매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론을 업지 못한 단체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론의 저울추가 점점 약사사회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