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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이혜경
  • 2011-02-01 06:43:51
  • 광주 지역 리베이트 의사 기소에 시의사회, 탄원 제출

[5]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

지난해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와 PMS비 등을 받은 혐의로 광주, 전남·북 대형병원 의사 10명이 기소됐다.

광주시의사회는 기소된 의사들의 형 감경과 사면을 위해 검찰에 각각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의사가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였다.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62·조선의대)은 "의료계는 10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라며 "정책적으로 나아진거 없이 의사를 옥죄기만 하니 점점 악화될 뿐"이라고 밝혔다.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광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광주시민 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과 구축된 신뢰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벌금형에 끝났지만, 전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며 "리베이트 쌍벌제가 사문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 의료계를 옥죌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과 정부가 추진중인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보다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이 가장 시급한 정책산률 적용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를 의원보다 두 배 이상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의협이 일차의료 경영악화를 이슈화하고 공론화했다는 점은 크게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정책과제로 받아들였다는것 자체가 큰 성과"라며 "올 한해는 그 성과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술 70년, 건강 100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는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인술 70년, 건강 100세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나눔으로 함께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다양한 기부와 봉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시의사회 소속 75개 의료기관이 월 3~10만원씩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지난해말 4천만원 가량을 사회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다.

광주시 적십자사와 천주교와도 각각 어린이 장학금 지원, 이주민 여성돕기 등을 진행하면서 복지부장관상, 적십자 총재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의사들은 보다 헌신과 자기희생을 통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의료 독점권을 갖고 있는 특수 집단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11년 한해도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회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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