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사정당국 리베이트 첫 케이스 찾기 부심"

• 공정위, 전담팀 내달부터 가동…서울지검도 곧 구성

심평원, 오늘 리베이트 전담팀 파견자 인사발령

검경 등 사정당국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첫 적용대상을 찾는 데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년 동안 한시 운영되는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 리베이트 전담팀은 다음달초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21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에 마련될 리베이트 전담팀이 설연휴 직후부터 가동되며,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은 조직구성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파견인력은 공정위에는 식약청과 심평원 각 1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각 1인 등 총 4명이다.

심평원은 공정위와 검찰에 파견할 심사부 차장 2명을 이미 선발, 오는 24일 인사발령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각각 공정위와 검찰에 배치돼 리베이트 조사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파견인력은 검찰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인사명령이 내려진다. 당초 사무관급을 감안했지만 주무관이 파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인사 문제로 협의가 일부 지연됐다. 이번달안에 협의를 끝마치고 곧바로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 전담조직은 쌍벌제 정착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재 검경 등 전 사전당국이 쌍벌제가 적용될 첫 케이스를 찾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