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실효성 불확실…약가재평가 폐지 시기상조"

• 보사연, 연구보고서서 지적…"대상국가 확대 등 우선돼야"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가 사후관리 장치를 성급히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가 폐지 결정한 약가재평가제도를 염두한 주장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등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연구진은 "우선 약제비 절감 효과만 놓고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실거래가상환제 때와 비교해 단기적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우려하는 불확실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약제비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래 처방약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가 작동하지 않고, 쌍벌제 도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경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관찰되는 '투매현상', 높은 약가마진이 약물과다 사용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구조 내실화와 관련, 마진 경쟁에 주력하는 현행 체제를 바꿀만한 유인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특허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여타 사후관리 조치들을 폐기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움직임은 경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특히 "3년 주기 약가재평가 사업의 경우 정부에서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폐기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상국가 확대 등 실질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