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조단 "리베이트 수사는 힘들어"

• 유통부조리 17건 불과…"증거불충분 수사 애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의 제약업계 리베이트 수사가 부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조단의 분야별 수사실적 보고서(2009.5~2010.4) 내용을 단순 비교만 해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조단의 분야별 수사내용은 유해물질 식품 판매 수사 85건ㆍ의약품 제조관리 의무위반 103건 등으로 상당한 활약을 펼쳐 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중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수사는 17건 불과합니다.

더욱이 굵직한 리베이트 수사는 C·H·K·Y제약사 4곳뿐 입니다.

그렇다면 중조단의 리베이트 수사 의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와 관련해 중조단의 한 관계자는 “첩보·익명을 요한 리베이트 제보가 지금까지 수건에 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착수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익명을 요한 중조단의 전(前) 고위 수사관도 “명확한 물적 증거없이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했을 시 제약기업이 입을 이미지 손상 고려부분도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또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나 제조관리의무 위반 등은 위해수준의 범위와 정의가 명확하지만 리베이트와 관련한 사건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수사와 처벌에 애로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창단 이래 현재까지 중조단은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해당 의사를 불구속 기소하거나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