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칠 영향 설명회
- 최은택
- 2011-02-23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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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3일 코엑스 박람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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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산업 분야의 FTA 협상 결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내달 3일 코엑스 327호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11 FTA 박람회(3.2~3.4)’ 행사 중 보건산업 분야를 위해 특별히 준비됐다.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한의약업계를 대표하는 19개 협회가 공동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성명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 FTA(2004)부터 그동안 타결된 모든 FTA의 보건산업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또 FTA가 보건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조망한다.
이어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협정에 따른 보건상품 허가제도의 변화 등 FTA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과 한-미, 한-EU FTA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특히 FTA 협상결과를 단순히 안내하기보다는 업계가 FTA 협상결과와 보완대책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둬 FTA의 적극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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