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 "투자 개방형병원 일관성 있게 추진"

•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피력…"건보 지출효율화 시급"

박재완 기재부장관 내정자는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투자개병형 영리병원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지출제도 개편 등 지울 효율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내정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그는 "투자병원 도입은 성장잠재력이 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 해외환자 유치, 국내 병원 해외진출, 의료부분의 투자활성화 등에 기여하겠다는 것.

그는 "의료서비스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법안과 특구 외국병원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해서는 "수입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지출초과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돼 왔으며 고령화, 의료수요 확대 등에 따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가 심야.공휴일 등에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교육 등에서 이익단체의 반대, 법률 제.개정 지연 등으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계 부처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료 등 핵심법안의 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야 과제로는 해외완자 유치확대, 병원플랜트 해외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