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새 당뇨병 급여기준 "기대반 우려반"

• 의사소견서 삭제·인정기준 추가 환영 Vs 보장성 강화 우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이 당초 행정예고보다 완화되면서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

내달 1일 시행을 목적으로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고시와 관련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당국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이원표 회장은 "황당한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서 고시를 완화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 내부에 존재하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진료방법을 전달해주기 위한 의사들의 지침"이라며 "정부가 법안을 마련할 때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고시 시행을 앞두고 우려 되는 부분과 개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메트포르민의 단독투여가 급여기준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 회장은 "단독투여 인정기준이 당화혈색소 이외 혈당 요소까지 포함됐지만 메트포르민이 단독투여의 정답인지는 미지수"라며 "전 세계 기준을 떠나서 의사의 처방권을 강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 기준에 따라 투여용법을 변경하도록 하는 행정예고에 반발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당화혈색소가 당뇨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심평원의 당뇨병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보면 당화혈색소 횟수가 포함됐듯이 당화혈색소 검사가 중요하지만 일부 개원가에서 간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회장은 "검사 당일 컨디션에 따라 변수가 많은 혈당검사를 쪽지시험으로 비유한다면 3개월마다 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는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중간고사로 볼 수 있다"면서 검사율을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학회에서도 이번 고시와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했다.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박태선 이사는 "병용요법을 하더라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환자들은 보험혜택을 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고시로 특정약 처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등 급여기준이 제시된 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당뇨병 진단의 필수 조건'이라는 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의사들이 불편하더라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