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구속, 올 것이 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됐다.

리베이트 조사 전담반은 S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2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의·약사와 S도매업체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 동안 리베이트 사례를 적발해 '주는 자'를 처벌한 적은 있었지만, '받는 자'인 의사를 구속하는 사례는 이번이 사상 최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그 동안 상당수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매출 감소를 감내하면서까지 달라진 규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관행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중단한 제약사와 차별화된 영업으로 처방을 늘리기까지 했다. 아마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의사 구속을 계기로 제약업계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됐다.

일부 의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일부는 달라진 영업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제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막말로 리베이트는 범죄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제약사 역시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로 낙인 찍히게 되면 의사들까지 연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리베이트 영업을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의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제약업계를 비롯한 의료계까지 충격파가 엄청난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나라의 경우,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구속이 방송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후 리베이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번 의사 구속 사건이 리베이트 근절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