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인하로 어렵다" 민주당에 하소연

• 시장형실거래가제·허가-특허 연계제도 현안 제시

제약협회가 업계 현안 전달을 위해 21일 국회를 방문했다.

한국 제약협회가 오늘(2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을 갖고 보험의약품 약가인하,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등 제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경호 회장은 "그 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라는 안 좋은 사회 이슈를 낳은 적도 있지만, 제약사들은 현재 이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국내사들은 해외 임상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R&D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연속적인 약가 인하 정책은 제약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으로 병원과 의료계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으며, 제약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FTA 허가 특허 연계 제도 역시 제네릭 현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 인하 방안 연기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진행했다.

협회는 약가 인하 유예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건의 사항을 전했다.

협회는 "추가약가 인하는 기등재 의약품 정비 사업 완료 시점인 2014년 이후 재검토해야 하며, R&D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합합성신약도 첨단융합산업 신정장동력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시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허가 특허 연계제도 후속 조치로 ▲특허권자 제네릭 허가신청자간 소송 기간 제한(6월~1년) ▲제네릭 개발사 승소시 인센티브 부여(최소 1년) ▲특허권자 고의적 소송으로 제네릭 출시 지연시 손해배상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날 민주당에서는 주승용·박은수·양승조 의원과 허윤정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제약협회에서는 이경호 회장, 류덕희 이사장, 김연판 부회장, 갈원일 전무,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 중외제약 박구서 사장, 한미약품 이관순 사장,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 유나이티드 강덕영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