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인색한 제네릭 위주 산업구조가 화 불러"

• 정부, 제약산업 이래서야…"새 약가제도는 외부 충격효과"

정부가 최종 확정한 약가 추가인하 방안의 파급력이 당초보다 배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당장 내년 1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수십 퍼센트의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수조원대의 예상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개별 제약사 입장에서는 존망을 오가는 한계상황으로 떠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특단의 조처를 내놨을까?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고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목표가 최우선일 것이다.

정부 측은 그러나 구조개편을 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진단도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성장가도를 달렸지만 혁신을 위한 투자에는 너무 인색했고,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반영됐다는 것.

이런 판단은 보건산업진흥원의 '2010 의약품산업 분석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입증 가능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 상장 제약사 매출액은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가도를 달리면서 99년 이후 10년간 2.7배나 증가했다.

다른 제조업의 성장률이 최저 0.39%, 최고 22.8%를 넘나들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보호돼 왔다는 지적이다.

총자산과 유형자산 또한 여타 제조업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을 상회하며, 영업이익률에서도 다른 제조업의 두 배 가까운 10%대를 매년 유지해왔다.

여기에다 93년 216.3%였던 평균 부채비율은 2002년 이후부터는 100% 이하로 낮아졌고 현재는 50~60%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경영수지가 좋아졌다는 얘기다.

이런 경영호조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국적 제약사 매출액 증가율은 2007년 8.5%에서 2009년 4.1%로 떨어졌다. 거꾸로 부채비율은 85.1%에서 106.5%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국내 제약사는 같은 기간 11%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유지했고, 부채비율도 50%대로 낮아졌다.

문제는 국내 제약산업이 이런 경영호조 속에서 기술개발 투자를 게을리했다는 점이다.

2009년 기준 다국적 제약사는 연구개발비로 매출액의 15.6%를 사용한 반면, 국내 제약사는 4.22%를 지출하는 데 그쳤다.

대신 판매관리비로 다국적 제약사는 매출액의 30.5%를 썼지만, 국내 제약사는 37.7%를 투입했다. 이조차 2007년 40%, 2008년 39.5%에서 소폭 낮아진 결과다.

정부 측은 "제약사들은 (판관비 문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판관비를 매출액 대비 60%나 사용하는 제약사도 있고, 판관비 중 약 13%는 용처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스스로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제약산업에 대한 외부 충격효과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