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지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59억원 환수해야"

• 약사회 "약값 1조원 아닌 의료비 3조원이 더 문제"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회가 약제비를 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최근 지급된 인센티브를 문제삼고 나섰다.

약품비 절감 부대합의에 의한 수가인상으로 미리 보상을 받아놓고 이중으로 59억원을 더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 속기록을 보면,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2010년 4분기 평가결과로 지급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금액 59억원은 도덕적으로 환수돼야 마땅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는) 2009년도 수가협상 당시 2010년 1년 동안 약제비 4천억원을 줄인다는 전제하에 수가에 인센티브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3개월치 동안의 약제비 절감분에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중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약품비 절감과 연계한 수가인상과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2009년 수가협상 당시에도 이중혜택 논란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약사회는 논란에서 비켜서 관망세를 유지했다가 뒤늦게 이중혜택 주장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논란에서 발생한 의약간 갈등의 고리가 이날 박 부회장의 '작심발언'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회장은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에 실패했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패널티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특히 "한 가지 사례에 두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부도덕하게 지급된 59억원에 대해 정부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부회장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애물단지"라며 의료계의 '밥줄'(진료비)을 건드렸다.

그는 "약제비 1조원을 가지고도 이 난리(약가제도 개편)를 치는 데 진료비는 3조원씩 늘어난다. 건강보험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 출발했는 지 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