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

• 국회 주변 "철학은 없고 미션만 있다" 평가

청와대가 임채민(54) 국무총리실장을 차기 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전임 진수희 장관이 펼쳐놓은 여러 정책들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정보다 갈등을 감내하고라도 보건의료 분야에 시장논리를 이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저녁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로 임채민 현 국무총리실장을 내정했다.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십년간 경제부처 요직을 섭렵했고, 지식경제부 제1차관를 지낸 순수 '경제통'이다.

청와대는 이날 인선배경으로 "통상, 중소기업 육성, 연구개발 등 주로 산업경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에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하고 정치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도 이날 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내정소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제는 '막중한 책임'의 의미가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약업계는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약가인하 등으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하고 있다.

의료계 또한 선택의원제 등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정책에 따른 반작용으로 긴장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의 농도는 다르지 않다.

실제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추진해온 일반약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안, 선택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은 그동안 갈등과 저항을 불러왔을 뿐 소통의 여지를 남지기 않았다.

임 내정자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막중할 수 밖에 없는 데, 정작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는 바닥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가 임 내정자에게 부여한 '미션'이 이런 갈등구조를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의논리로 밀어붙이라는 '싸인'에 다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야당 측 한 보좌관은 "진수희 장관에 이어 또 보건의료분야에 무지한 인사가 낙점됐다. 철학은 없고 미션만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표현을 빌자면 민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잠재우는 대항마에 불과하다. 임 내정자에게 보건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혹평했다.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뚫고 임 내정자가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 이슈와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는 게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