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2조1천억 손실 이렇게 보상하겠다"

• 민간합동 협의회 오늘 재가동…제약 "하면 뭘하나" 부정적

"개선 의견냈더니 답변은 약가인하 폭탄"

정부가 대규모 약가인하에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를 달래기 위해 오늘(2일)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3차 회의이후 11개월만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불신의 벽은 높아 보인다.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계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

실제 이날 회의에는 약가우대 방안으로 발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외에 신약과 개량신약의 약가우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발표된 ▲혁신형 제약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특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사 한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방안 ▲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대상 선정시 가점부여 등 혁신형 제약 우대책 ▲약가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 R&D 전용재원 마련 및 규모 등도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복지부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 협의회 위원 외에 한미, 녹십자, 유한, 비씨월드 등 제약업계 CEO와 증권전문가(IBK 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 센터장)를 회의에 추가 초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8.12 방안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2월 구성된 이후 3차례의 회의와 실무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목소리는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거꾸로 대규모 약가인하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 지원방안이라는 게 다 예산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논의가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는 2조1천억원을 내놔야 할 처지지만 정부는 얼마를 지원할 수 있을 지 규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의견은 협의회가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서인지 이날 회의에 제약협회는 이경호 회장 대신 김연판 상근부회장이 대리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