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건보적용 20년째 제자리…급여확대 절실

• 윤석용 의원 "현실성있는 적정 보험약가 산정해야"

한약제제의 급여 적용이 20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액도 감소 추세에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식약청 허가 한약제제 총 3531품목(일반의약품 95%, 전문의약품 5%)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는 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유통되고 있는 약제 중 대부분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 및 한의원에서 비급여로 판매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방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지출액도 2008년 182억, 2009년 178억, 2010년 155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단미엑스산제 68종(686품목)과 혼합엑스산제 56종(603품목)은 2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합제제가 유사 효능의 건강보험 대상 혼합엑스산제(기준처방)보다 오히려 비용·효과적이며, 부형제 감소로 복용량이 줄어 복약순응도와 약리 효과도 월등함에도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약제제 종류 및 급여 대상 여부

가격면에서도 한약제제의 원료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 20년동안 약가변동이 없어 현실성 있는 가격 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급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한약제제의 급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한약제제의 원료비를 조사해 적정한 보험약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