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성명서 내려라"…제약에 압력행사

•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전화왔었다는 보고받았다"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복지부가 제약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약가인하 반대 성명서를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팝업으로 올렸다가 압박을 받아 내린 적 있었느냐"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호소문을 게재했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제약협회 이사회는 앞서 회원사들이 갖자 홈페이지에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팝업창으로 올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별 제약사 홈페이지는 하루 방문자 수가 거의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으로 평가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상징적 의사표시조차 견디지 못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기업이 자기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자유만큼 책임도 뒤따른다"고 말했다.